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입니다.
인사와 예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,
위원장은 전직 국토부 출신에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습니다.
실질적인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습니다.
연방기관으로, 독립된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의회에 직접 보고하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는 차이가 큽니다.
다른 사고라면 이 같은 구조도 큰 문제 될 게 없지만 이번 제주항공 참사는 국토부의 과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입니다.
사고 규모를 키운 주원인인 '로컬라이저'의 최종 관리 감독 책임자가 국토부이기 때문입니다.
[기자 : (로컬라이저를)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시공하라는 걸 검토하라,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]
[주종완 /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(지난 2일) : 그거는 상황이 좀 파악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….]
유가족 측은 국토부가 '셀프 조사'를 하는 셈이라며 반발했고,
[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법률지원단(지난 4일) : 국토교통부가 이번 항공 참사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. 따라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 설치하거나….]
조종사 노조 측에서도
관련법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계가 있는 국토부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[조종사 노조 대외협력실장 :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하여 사고조사 자격을 가진 국내 현직 기장, 정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는 물론 필요 시 해외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]
하지만 국토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거라며 관련 요구를 일축했습니다.
[박상우 / 국토교통부 장관(지난 4일) : 돌아가신 승객 중엔 태국인, 외국인 승객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국제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정부와 유가족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….]
조사위의 최종 보고서는 향후 수사와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합니다.
콘크리트 둔덕 설치 경위에 대해 국토부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하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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